비상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50여년만 첫 비상 계엄령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 계엄령 선포하여 사회적, 정치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 10.26사건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이자 민주화 이후로 처음 선포된 계엄령 입니다. 계엄령이란 무엇이며, 이번 논란의 배경과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 계엄령이란 무엇인가요?

비상 계엄령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전쟁, 내란, 폭동, 외부의 위협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비상 계엄령의 주요 개념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목적: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 유형:
  1.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 조치.
  2. 비상계엄: 더욱 강력한 조치로 국민의 권리 제한과 군의 통치 확대 포함.

.

비상 계엄령 선포 시 발생하는 주요 변화

1. 법적 및 행정적 조치

• 군사법원 설치: 민간 사건도 군사법원이 관할할 수 있게 됩니다.
• 언론 및 출판 검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국가 비판 및 불안 조성 콘텐츠의 검열이 강화됩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됩니다.
•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경찰과 군대가 의심되는 인물을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통제

•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통보되고,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계엄령 하에서는 국회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영향

• 통행금지: 특정 시간 동안 외부 이동이 금지됩니다.
• 경제적 위축: 금융 시장 불안,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이 우려됩니다.
• 사회적 불안: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면서 대중의 불안감과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적 비난: 계엄령은 독재와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악화가 예상됩니다​

 

계엄령 선포 과정

1. 계엄령 건의: 국방부나 국가 주요 기관의 요청.
2.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주재 하에 계엄령 필요성을 논의.
3. 계엄령 선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선포.
4. 국회 통보: 국회는 계엄령에 대한 승인 및 해제 권한을 가집니다.
5. 계엄령 시행 및 해제: 비상 상황이 해소되면 계엄령이 해제됩니다.

 

비상 계엄령의 논란

• 민주주의 위협: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적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 군사적 통제: 군의 권한 확대가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사회적 갈등 심화: 계엄령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

실제 사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밝혀지면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결론

비상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강력한 조치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원칙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모두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수적입니다.